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블로그

직장 단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피 뽑는 테이블에 가서 팔을 내밀고 무심히 앉아있는데, 간호사 두 명 중에 하나가 나한테 고개를 가까이 들이밀더니 ‘혹시 하상백이라는 디자이너 아세요?’ 그러는 거다.

난 하상백도 모르고 하성백도 모르고 하승백도 몰랐다.  그랬더니 ‘요즘 텔레비젼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너무 닮으셨어요’라고 한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하나도 안닮았더만.  하상백이 간지남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ㅡㅡ;

2주 전에 소개팅을 했다.  소개팅 하면 즉각 즉각 블로그에 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소개팅 상대자가 볼까 두려워서 올리지 않았다.  3주 전 소개팅한 사람을 오늘 세번째로 만났다.  세번째 만난 거니까 second step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제3자들이 생각할 거 같은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암튼,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요즘 엄마들의 과열된 교육 열풍에 대해 성토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다 짝짜꿍이 맞아서 요즘 엄마들을 성토한 건 아니고, 나만 성토하고 여자는 조심스런 방어 모드였다.  내 논지 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의 요즘 부모들은 자기가 어릴 때 힘들게 컸다고 생각들 한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자기가 좋은 대학 못가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지 못한 이유를 부모가 뒷바라지 잘 못해주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부모 뒷바라지가 안 좋은 거가 환경이 좋지 않은 거나 같은 거니까…  암튼,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기가 머리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도 머리가 나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식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뒷바라지만 잘 하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건 전제부터 잘못 됐다.  두뇌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그건 대부분 유전적이다.  아이들의 능력은 비슷하고 어떻게 계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뿐이라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옳지는 않다.  그런 주장은 부모들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데만 기여할 뿐이지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뒷바라지를 하는 데는 기여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면 어른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지, 애를 들들 볶아서 좋은 성적표 들고 오게 하면서 해소되는 게 아니다.” 대충 이런 얘기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시네요”라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만 냉소적인 것은 아닌데… ^^  대략 향후 행보가 암울해지는 듯.

노무현 정부의 성과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서 기반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서 ‘문서’는 종이 문서가 아니고 전자 문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발된 온나라시스템은 부처 내부에서 의사 결정과정이 전자문서로 기록이 남도록 하는 기본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하나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의 교환이 기록에 남을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바탕해 기안 문서가 수정되는 과정도 기록에 남도록 만든 이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그 아이디어가 엄청난 거였다라는 이유가 아니다.  기존의 행정부의 업무 시스템이 문서로는 최소한의 기록만 남기고 대부분 문서화되지 않은 형태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왔던 관행을 생각하면 혁신적이라는 것이다. 

문서로 최소한의 기록만 남기는 기존의 시스템은 공무원의 책임 회피가 가장 큰 이유였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로 누군가의 의사 결정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을 손쉽게 추적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짬밥 좀 먹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한 솜씨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문서’ 관행은 전반적으로 행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다.  관행적으로 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업무 인수 인계는 문서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문서로 남기지 않은 부분은 구두로 인수 인계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완전하지 않은 기억 시스템 때문에 구두 인수 인계는 한계가 생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시스템이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전의 ‘최소한의 문서’ 관행은 혁신의 대상이 될 법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적절하게 이 점을 개선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온나라 시스템의 근간인 문서 기반 행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취임 후 10일 동안 대통령의 컴퓨터를 켜지를 못했다고 한다.  이건 그 동안 온나라 시스템으로 결재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두 보고나 종이 문서에 의한 대면 보고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청와대부터 전자문서 기반의 문서 기반 행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의심이 다시 생기는 것은 이번 한-미 쇠고기 의정서 사건 때이다.  이전 글에서 썼는데,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법적 성격(지위)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게 뻘짓일 수 있다고 했다.  정황상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법적 성격이나 그 문서의 내용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일감(一感)은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이 의정서라는 문서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서로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이 국가간 거래의 기본인데, 문서 기반이 아닌 구두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개인적 성향이나 집단적 관행이 이 문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크게 미국 쇠고기 내주고 한-미 FTA 비준하자’ 이런 자세였겠다는 거다.  이 의정서는 협상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내 ‘일감’의 한 축이었다.  문서가 너무 깔끔한 미국 법조문 형식이다.  문장도 깔끔하다.  고친 흔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과오도 많았지만, 문서 기반 행정을 정착시켰다는 점과 미국의 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에서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언론/표현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데,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이미 과거로 상당히 회귀했다.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계를 즐겨 보는데, 선수 중에 제일 안타까운 선수를 뽑으라면 단연 송병구다.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는 우승 후보 0순위지만 아직 우승은 한 번도 못하고 육회 준우승의 콩라인에 가볍게 가입했다. 

지난 박카스배 스타리그(2007년 마지막 리그)에서 이영호한테 패할 때 보면 이영호가 경기 준비 과정에서 흘린 몇 마디 말을 믿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가지고 왔다가 이영호가 다른 전략을 쓰면서 완전히 발렸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열린 곰TV 스타 인비테이셔널에서는 스타리그에서 이영호가 썼던 전략에 맞춰왔다가 패했다. 

오늘 EVER 스타리그 16강전 도재욱과의 경기에서는 도재욱이 물량전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전략을 짜왔는데, 도재욱이 전진 스타게이트 들고 나오니까 하릴없이 발리네. 

전략 잘못 짜와서 계속 지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까지 하네.  전략을 짤 때 코치진들도 같이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누군가가 심각하게 머리가 안 좋다고 봐야 한다.  송병구가 안 좋든지 코치진이 안 좋든지. 

송병구는 이번 스타리그에서는 16강도 못 뚫고 탈락하는구나.  다음번 스타리그에서 볼 수나 있을까?

대학 다닐 때는 꽤 친했던 친구인데, 대학 졸업하고 이러구러 하다 보니 못 만나게 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랑 그저께 전화 연락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10년이 넘은 것 같다.  평택에 살고 있다는 친구는 내가 수원에 가게 되면 한 번 보자고마 했다.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나면 다시 10년이 지나서 만나게 될까?  그럼 50이 다 되어갈 때인데.  켁!!!  나중에 양로원에서 보게 될까?

그러니까, 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구러 살아온 시간이 8년이 되니까 웬만큼 오랫만에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다 10년 가까이만에 만나게 되는 거구나.  켁!!!

써놓고 보니까 의식주를 주식의라고 쓰지 않는 이유 한 가지는 알겠다.  그치만 좋은 옷 사 입으면 하루 기분 좋을 뿐이지만 좋은 자리에 집 산 사람들은 10배씩 돈을 벌기도 한 나라에 살면서 집보다 옷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먹는 것보다도 옷이 더 중요하다는 건 더욱 말이 안되는 듯.

이사 오고 나서 이제야 집 정리가 거의 끝나고, 서재로 꾸미려고 하는 방도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는 즈음에 느끼는 건, 제대로 된 집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좋은 옷을 입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의 10432배 정도 더 효용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일찍 퇴근하고 싶어지고, 집에서 맘도 훨씬 편하고, 이것저것 빈둥대는 것도 좋다.  단, 빈둥대는 것은 잠시여야 하고, 좀 있다가는 작업 모드로 진입해야 한다.  괜시리 집들이까지 띄워놓고 사람들을 초대해 놨으니 당분간은 집이 좀 어수선할 것 같다.

언제나 옷장을 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사 오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작년 7월 인도로 출장을 갔다 오면서 사온 인도 전통 의상이다.  남자용이 아니고 여자용이다.  이 옷이 언제까지 주인 없이 옷장에 누워있을지 궁금하다.  기모노 입은 마네킹 대신 인도옷 입은 마네킹을 구성해봐?

며칠전에 ‘한-미 쇠고기 의정서와 WTO 협정과의 관계’ 포스트는 오류도 좀 있고, 좀더 생각해볼 거리가 있고 해서 private으로 돌렸다. 

그 포스트를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법적 지위를 잘 모르겠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 문서를 ‘쇠고기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잘못 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서의 성격이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정’이라고 말하면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고, 그 문서의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 국회비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걸 예단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섣부르다.  만약 이 문서를 ‘협정’이라고 부르고 이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문서는 행정 협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게 행정협정이냐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합의도 끝나지 않은 채 서너 단계 후의 분석이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성격은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국가가 그 문서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느냐도 중요하다. 

일전에 링크 건 기사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 문서가 협정이며 WTO 협정에도 우선하는 특별 협정의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서가 협정이지만 WTO 협정의 하위 협정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 모두 이 문서가 협정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WTO 협정에 우선하느냐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오늘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의정서가 MOU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  MOU와 협정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MOU는 협정이 될 수 없고, 협정은 MOU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환 장관과 김경한, 김종훈, 정운천 장관은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해 근본부터 견해가 다르다. 

나는 이 문서를 계속 ‘의정서’라고 불러왔는데, 의정서는 행정협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러 가지 미심쩍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조약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행정부를 구속하는 힘은 있는 문서로 보여진다.  MOU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문서의 Addendum에는 이 문서의 발효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통 MOU는 발효하지 않는다. (숙성도 되지는 않는다)  양측이 이 문서를 MOU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서의 발효일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하도 기가 막히는 일을 많이 당해와서 무심하게 대하는 일인데, 아주 중요한 외교문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희한한 일이다.  이 장관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장관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려면 밑에 직원들이 날밤을 새서라도 정답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들어낸 정답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답이 최소한 3가지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영어 오역 문제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이다. 

오늘 유명환 장관의 발언 기사를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의정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다들 뻘짓하는 거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 쓰는 건 별로 현명한 생각은 아닌 듯 하다. 

씽크대를 정리함으로써 집 정리가 일단락 되었다.  씽크대 물 내려가는 부분이 샌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걸로 돈을 3만5천원 썼다.  전 주인한테 청구할까 하다가 귀찮아서 놔뒀다.  가스렌지 놓은 자리는 괴생명체가 무럭무럭 자랄만한 colony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거 지우는 데도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우야든둥, 주방(이라 하기엔 빈약하지만)까지 정리가 됨으로써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히키코모리 오타쿠 모드로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전기압력밥솥을 꺼내 놓고, 약 4개월간 안 쓴 양념들을 정리하고, 식기들을 세척해서 말려놓았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는 아침 식사 하러 일찍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번 토요일에는 재활용센터에 가서 장롱을 다시 골라야 한다.  화요일에 가서 골라놓고 어제 배달을 오도록 시켜놨는데, 배달 오니 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다.  방의 사이즈만 재고는 방 사이즈에 맞는다고 골랐는데 방에 집어넣는 걸 고려하지 않은 실수였다.  그래서 토요일에 가서 조금 작은 장롱을 사오면 베란다에 걸어놓은 옷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베란다 물청소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베란다에 화분과 흰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야외의자를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집안 정리가 완전히 끝난다.  후후

오뉴월 감기에 걸렸다.   제네바에서 묵었던 호텔의 난방이 부실해서였다.   출장비는 몇년째 그대로인데 전세계적으로 호텔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나야 호텔비를 좀 더내는 것도 상관없었으나 같이 방을 쓰던 사람이 직급 차이 때문에 나보다 출장비가 적어서 숙박비를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는 바람에 좀 싼 곳으로 방을 옮겼다.   거기서 감기가 꼴딱 걸렸다.  젠장.

글고 이번 출장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회의를 하는 일이었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저녁 9시까지 회의를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날도 열심히 회의를 했다. 

모든 것은 rhetoric이고 모든 것은 돈이다.  다들 돈이 아닌 것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돈이다.  그게 모두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Thank you for smoking’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6일 동안 밤 9시까지 회의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