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중이들이 경제위기론을 떠들 때

경제는 바닥을 쳤는가?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다니니 이제는 바닥을 차고 반등할 때인가 싶다. 하지만 순환적 불황이 아닌 지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경제가 다시 반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중이 지표로 경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프린스의 가창력

그의 대표작인 Purple Rain도 그렇고 다른 유명한 노래들에서도 프린스가 노래를 잘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의 가창력에 굳이 쉴드를 치자면, 녹음에서 보컬의 비중을 낮추고 인스트루먼트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는 락과 소울의 영역에서 작업했지만, 음악에서 4~5개의 간단한 조합을 좋아하기봐다는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을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보컬에서도 솔로만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코러스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보컬은 임팩트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돌 알파고

지난 주 수요일(3월 9일) 제1국을 시작으로 오늘(3월 15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5번기가 끝났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있는 대국이었다.

제1국은 알파고의 기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지켜보았다. 이세돌의 변칙수에 알파고가 정수로 대응하면서 판세를 초반부터 알파고 쪽으로 기울었다. 이건 홍콩무술영화의 도장깨기 장르의 공식 아닌가?

제2국은 정석 바둑을 둔 이세돌에게 알파고도 정석 바둑으로 대응하면서 정석 바둑에서도 알파고가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세돌은 이때 상당한 멘붕을 겪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세돌의 멘탈도 보통은 아니었다.

제3국은 이세돌의 역습이 시작되는 판이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알파고의 빈틈이 보이면 적극적인 흔들기를 두어서 알파고의 대응능력을 가늠하려 했다. 하변 큰 세력 안에 침입한 것도 꼭 살겠다기보다는 알파고의 수읽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4국에서 이세돌이 이긴다. 알파고의 뻘수가 있었지만, 그 뻘수가 아니더라도 이세돌이 이길 수 있는 판이었다.

제5국은 초반부터 앞서가던 이세돌이 한 번의 완착(79수였나?)을 두면서 아쉽게 밀린 한 판이었다. 하지만 이세돌은 마지막까지 흔들기를 시도했고 알파고가 조금 흔들릴 뻔 했다. 하지만 돌이 많이 놓여지고 나서의 흔들기에는 꽤 잘 대응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제1국이 끝나고 나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치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다.

제2국이 끝나고 나서는 2점일까 3점일까 궁금했다.

제3국이 끝나고 나서는 설마 4점은 아니겠지 했다.

제4국과 제5국이 끝나고 나서는, 어쩌면 좀더 두면 호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10번기를 다시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직권상정과 필리버스터 근거 조항

직권상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다. 국회법을 열어놓고 Ctrl+F로 ‘직권’이나 ‘상정’을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심사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조항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85조이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있다.

최근 직권상정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테러방지법’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여야간 합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직권상정이 되었다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합의해야 하도록 한다. 하지만, 모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문서를 국회의장에서 제출했다면, 국회의장이 그 합의서를 추인하기만 하면 국회의장이 각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제8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 흠결이다. 1항1호의 ‘천재지변’은 명백히 아니고, 1항3호의 의장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 역시 명백히 해당 안된다. 마지막으로 1항2호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여당이 주장하는데, 이 요건은 국정원장이나 대통령 혹은 국회의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만족되는 요건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든지, 국회의장이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근거 조항도 ‘필리버스터’로 찾으면 안 나온다. ‘무제한 토론’으로 찾아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가 근거 조항이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은 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있다.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경우 회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있다.

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의원이 이상 없거나 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7 또는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없다.

예산안등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보다시피,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할 때 맞추어야 하는 요구조건들이 있다. 일단은 제1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여건이 안 된다. 재적 1/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는 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더민주당은 기술적으로 이번 회기 동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무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