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의 황우석 사태 진단

노무현 정부를 세 부분으로 특징짓자면 (1) 외교 및 국제관계 철학 (2) 경제 철학 (3) 황우석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외교 및 국제관계 철학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리영희 교수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내린 평가가 제일 정확하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전후에 나타난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변한 것은 없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안됐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미국의 정책, 부시 정부의 역사나 근본적인 목표가 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국가의 원수로서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나 인식이 너무도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http://www.khistory.or.kr/issue/read.asp?num=14&page=4

둘째, 경제 철학은 최장집 교수가 잘 평가하고 있다.

“민주정부들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시장중심적 발전방향으로만 가속화되었다”면서 “집권 초기에는 노동포섭적, 사회복지적 정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적 요소를 포함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보수적 요소의 강화로 전환하는 퇴행의 궤적을 그렸다” http://strike.or.kr/maynews/readview.php?table=strikenews&item=1&no=1645

세째, 황우석 사건은 이래저래 우왕좌왕하다 업적도 하나 없게 된 노무현 정부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역시 최장집 교수가 정확하게 짚고 있다.

최 교수는 조만간 발표될 논문(‘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노동-복지정책이라고 부를만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너무나 빈곤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민주정부들’ 중 가장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노무현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http://strike.or.kr/maynews/readview.php?table=strikenews&item=1&no=1645

그러했으니,

한국을 세계 생명공학의 중심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과학정책’은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강박관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족주의ㆍ애국주의적 열정의 동원이 결합하면서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일종의 ‘총화단결’, 즉 유사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http://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112102738&s_menu=문화

Technorati : , ,

2 thoughts on “최장집 교수의 황우석 사태 진단

  1. daighter says:

    노통처럼 좌우에서 모두 난타당하는 대통령도 없다는 생각… 저는 그게 노통의 실정 때문만일까하고 생각해봅니다.

Leave a Reply

Please log in using one of these methods to post your comment: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