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개념 검토는 필요하다

오늘자 프레시안에 김근태 우리당 고문의 기자간담회 기사가 떴다.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부동산 공개념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와 더불어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도 있었으면 한다.

김 고문은 이와 함께 “여건이 허락되면 개헌을 통해 부동산 공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그는 “헌법 119조에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따뜻한 시장경제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라며 “(개헌 논의 시) 권력구조 개편 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119조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고문의 주장은 이 조항에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 고문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두어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있었다”며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중산층과 서민이 떠나간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8.31 대책의 틈새를 뚫고 나오는 투기 분위기가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막고 부동산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으로, 헌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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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oughts on “부동산 공개념 검토는 필요하다

  1. spyer007 says:

    제 아이디가 스패머로 등록됐다길래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역사가 꼭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린가요…

    토지 공개념…우리나라에선 절실하긴 한데…절대 헌재에서 합헌판정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설사 합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땅을 가진 세력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승만 정권때의 토지개혁이 실패한 것에서도 알 수 있고,
    그보다 훨씬 전 조선왕조를 개창하면서 정도전이 토지개혁에 실패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결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볼 수 있지만 개혁의 정도를 놓고 급진파와 온건파의 대결에서 온건파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토지지주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이방원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구요.
    이후 정도전이 생각했던 대농장 토지를 완전 몰수하여 재분배하는 방식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죠.

  2. 토지공개념이란 것도 제목이 그럴 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개념이 있을 수 있지.

    김근태 고문이 제기한 건 헌법의 개정을 통한 토지 공개념 도입이니까 합헌이냐 아니냐의 이슈는 문제가 안 되지.

    지금 단계에서 간단하게 불가능한 아이디어라고 버리는 것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 좋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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