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년 체로키 헌법 – 1839 Cherokee Constitution

관련글들:

(1) 몽고의 마르코 폴로 봉토;
(2) 부동산 공개념 검토는 필요하다;
(3) 벤자민 터커 Benjamin Tucker, 1854 – 1939;
(4)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따른 재산권.

1839년 체로키 헌법

체로키 국가(Cherokee Nation)은 미국 인디언 중에서 가장 큰 부족이다. 주로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 거주한다. 소스: 위키피디아. 체로키 국가는 1827년에 최초의 헌법을 만들게 된다. 그 후 1839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재산권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 조항은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 사라진다.

1839년 헌법이 체로키 국가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 2005년 5월경에 체로키 국가 내에서 쿠테타에 준하는 권력 쟁투가 발생했다는 포스팅이 있고, 2005년 8월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포스팅이 있다. 이 쟁투는 1975년 체로키 헌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하므로 1839년 헌법이 개정된 것은 한참 전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1839년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면:

Article I. Sec. 2.

The lands of the Cherokee Nation shall remain common property; but the improvements made thereon, and in the possession of the citizens respectively who made, or may rightfully be in possession of them: Provided, that the citizens of the Nation possessing exclusive and indefeasible right to their improvements, as expressed in this article, shall possess no right or power to dispose of their improvements, in any manner whatever, to the United States, individual States, or to individual citizens thereof; and that, whenever any citizen shall remove with his effects out of the limits of this Nation, and become a citizen of any other government, all his rights and privileges as a citizen of this Nation shall cease: Provided, nevertheless, That the National Council shall have power to re-admit, by law, to all the rights of citizenship, any such person or persons who may, at any time, desire to return to the Nation, on memorializing the National Council for such readmission. 소스: Cherokee Information & Resources

체로키 국가의 땅은 공동재산으로 유지되나, 땅 위에 만들어진 구조물이 그를 만든 시민이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구조물은 공동재산이 아니다. 다만, 땅위의 구조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소유한 시민은 그 구조물을 미국이나, 미국의 주, 혹은 그들의 시민들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체로키 국가의 시민이 자신의 소유물을 체로키 국가의 경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른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경우 체로키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과 특권이 말소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회는 체로키 국가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할 권한이 있다. (역자: 잠수)

이 헌법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부동산 소유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제도만 보자면 공산주의의 부동산 소유구조와 같다.

다만 부동산 위에 세워진 구조물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를 허락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재산권과 차이가 난다. 부동산 위의 구조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된다. 이는 존 로크가 인간의 노동이 자연물과 결합될 때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사상이다.

이 부분이 체로키의 재산권 사상이 존 로크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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