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jection In Between Ramblings on Property Law

재산권에 대한 글을 쓰기로 처음 마음 먹은 때에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다음의 문제의식이었다.

저작권을 필두로 한 지적재산권이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있다. 이 이슈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 시대에 저작물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들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문제에 관해 저작물 사용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반면 저작권자 단체나 유통회사들은 그 반대쪽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많은 경우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저작권법의 철학을 바꾸는 정도의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근본주의적인 주장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면서 좋은 지적유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열띤 논쟁을 접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열을 올리는 만큼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해 열을 올린 적이 있었던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 이렇다.

“지적재산권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문제 중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은 지적재산권이나 부동산이나 다 재산권이라는 큰 집합에 속해있는 개념들이며 같은 철학적 논리적 바탕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지적재산권 문제보다 우리의 행복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인 발상과 철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 있어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 제도이다.

글이 아주 지루하게 길게 길게 이어진 후에 내가 왜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지적재산권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아마 많은 독자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몽고의 마르코 폴로 봉토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따른 재산권, 혹은 벤자민 터커 Benjamin Tucker, 1854 – 1939 같은 글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개인 소유 재산권 제도라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 그러한 제도가 낳은 수많은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놓은 사상가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쓴 것이었다. 흔히들 생각하리라고 내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상가들이 절대적 개인 소유 재산권에 딴지를 걸었다.

쓰다 보면 이 블로그의 제목인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블로그’에 걸맞는 지루한 글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 블로그를 타이틀에 걸맞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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