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글들 중간정리

관련글들: 오른쪽의 Categories에서 Property Law를 선택하면 나오는 글들을 보시면 됩니다.

몽고의 마르코 폴로 봉토

부동산 공개념 검토는 필요하다

벤자민 터커 Benjamin Tucker, 1854 – 1939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따른 재산권

1839년 체로키 헌법 – 1839 Cherokee Constitution

존 로크는 재산권 철학의 대부인가?

Interjection In Between Ramblings on Property Law

임꺽정의 재산권 사상

바이마르 헌법의 재산권 조항

아누그닌의 전설

루소의 재산권 사상 1

한국에 존재했던 아누그닌

관련된 글만 나열해도 11개가 되는군요. 벌써 꽤 많이 썼습니다. 게으른 저의 천성을 생각할 때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11개의 포스팅을 올린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원래 쓰기 시작했을 때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Property Law라는 주제로 뭉뚱그려질 글들이 적당한 분량이 되면 편집을 해서 E-book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블로그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글들을 읽는 것보다는 편집된 한 권의 책을 보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블로그’에 실린 글 중에서 가장 지루한 것들만 모은 편집이 될 것입니다.

Interjection In Between Ramblings on Property Law에서 썼듯이, 이 일련의 글들의 시초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탐구입니다. 재산권 중에서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 중에서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라는 것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개념의 반대가 됩니다. 땅을 사람이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연원은 인류학자들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장 자끄 루소는 인류학적으로 짐작하기에 인간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경계를 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개념이 생겼으리라고 말합니다. 저도 루소의 짐작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사실 자연법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연법이라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곳의 원리에 따라 추론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연법의 원리가 됩니다. 존 로크는 자연법의 추론을 통해 인간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은 노동한 인간의 소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장 자끄 루소 역시 로크와 같은 추론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의 소유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립니다.

굳이 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 않더라도 우리의 머리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땅은 인간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인간이 노동을 통해 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부동산이란 개념은 자연법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입법(positive law)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positive law)는 기존부터 전해내려오는 관습들을 법으로 못박은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 법들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살펴보면 왜 입법(positive law)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개념이 법의 체계에 정립이 되면서 절대적 소유권이란 개념이 부동산에 결합이 됩니다. 절대적 소유권은 땅 주인이 땅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절대적 소유권의 반대는 부분적 소유권이 되겠지요.

부분적인 소유권이라는 말이 낯설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땅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권리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국왕이 관리들에게 주었던 토지입니다. 대충 상식선에서 아는 얘기지만, 관리들이 토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토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년 농작물의 일부분(혹은 대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아주 제한된 권리였지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고, 세습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부동산 소유권이 무제한의 소유권과 동일하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부동산 소유권이 절대적 소유권과 동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동산이란 개념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리 성격의 이 글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글은 한국 헌법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그 뒤를 잇는 서독과 동독의 헌법에 대해 잠시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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