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선생님이 꿈인 한 교사의 병역거부 소견서

새벽길님의 블로그에서 읽은 좋은 선생님이 꿈인 한 교사의 병역거부 소견서라는 글에 평택시 군문초등학교의 교사인 김훈태씨의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면 지지의사도 표명했으면 합니다.

김훈태씨는 헌법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병역의무가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전에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에서 썼습니다만 병역문제에 관해 이야기해서 굳이 나 스스로를 애써 분류하자면 아나키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풀어쓸 수 있는 자연권이 있다고 믿고 그 자연권은 어떤 인위적인 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병역문제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입니다. 엄밀하게 논의하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밥 먹기 싫어서 밥을 먹지 않고 굶어죽을 권리가 있다면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한국 법률에서는 밥을 먹지 않아 굶어죽는 사람은 제재받지 않지만 군대에 가기 싫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나 스스로는 군대에 갈 나이 때에 아나키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했고 전과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병역거부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군대에 갔다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판이하게 생각이 바뀌었지만 다시 군대를 가야할 상황이 온다면 전과기록을 남기기 싫기 때문에 또 군대를 갈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압력에 약한 것이 나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전과기록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훈태씨의 용기를 칭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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