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하는 유형의 법조인

(1)

아는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람들이 으례히 하는 말이 있다.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이다.

이런 부탁을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인사치레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자리잡은 바램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런 바램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자리잡은 이유는 기존 변호사들이 약자의 편에 서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은 바뀌고 있는 것일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 사법시험은 수직적 신분상승의 기회였고, 지금은 수직은 아니더라도 경사진 신분상승의 기회다. 대부분의 사법시험 지망생들은 바로 그 신분상승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합격 후에는 그 열매를 즐기느라 바쁘다. 요즘은 열매가 좀 적어졌다 하더라만.

예전과 요즘의 다른 점이라면, 예전에는 그래도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랄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판검사 임용과 로펌 입사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었고 거기에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이라든지 사회적 의무감 같은 것은 멋으로라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뽑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변호사들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진 세태 때문이라서 나름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몇몇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대놓고 “법조인에게 사명감을 요구하지 마라. 사명감 때문에 사법시험 친 것 아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사명감을 가질 수 없다”라며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사회적 의무감을 지우려는 것을 간단하게 거절해버리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사회적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회적 의무감을 가져야 할 의무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 스스로가 사회적 의무감 따위는 짚신짝 보듯이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문제라거나 하는 것 따위가 아니다. 그것은 그런 선언을 하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얼마나 저속하고 생각이 얕으냐의 문제이며, 바로 그러하기에 그 사법시험 합격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의 수준을 낮춰야만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변호사가 사회적 의무감은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란 걸 그 변호사를 만나기 훨씬 전에 알게 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그건 중대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나 혹은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걸 보게 되는 환자의 마음과 같다.

(2)

서울법대생들 중에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다. 다른 법대생은 서울법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 오만함이 덜하다. 고등학교 때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겨난 그 오만함은 수재라는 표현이 암기력 좋다는 말 밖에는 안 된다는 걸 대학에 들어와서 깨달으면서 사라져 버리면 좋은데, 몇몇 경우에는 그 오만함이 사라지지 않고 사법시험 합격 이후까지 이어진다.

재미있는 것은 오만함은 항상 컴플렉스와 쌍을 이루어서 다닌다는 것이다. 그 컴플렉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법조인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컴플렉스가 있고, 한국 변호사가 다른 나라의 변호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고, 서울법대 출신은 다른 대학 출신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라는 컴플렉스도 있다.

내가 가끔 들르던 사법시험 합격자의 블로그에서 본 몇 가지 글 중에 한국의 로스쿨 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뉴질랜드 변호사에 대한 글이 있었다. 그 사람은 뉴질랜드 변호사를 “일개 뉴질랜드 변호사”라고 지칭하거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표현으로 공격을 했다. 하지만 그의 글에는 왜 그 뉴질랜드 변호사가 “일개 뉴질랜드 변호사”라고 불려야 하거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가 없었다.

이렇게 오만함과 컴플렉스가 뭉쳐진 법조인이 “일개 뉴질랜드 변호사”를 무시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각을 가질지 심히 걱정된다.

(3)

사회 경험이 없이 사법시험만을 준비해서 법조인이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자기가 책에서 배운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아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법을 공부했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은 학문의 시작점에서부터 자신의 학문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해줄 수 없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한 편이다. 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법이 인간 세상의 모든 걸 함축해놓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법을 제대로 읽는다면 인간 세상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호사나 판검사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책에 나오는 법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 법만을 들이대는 법조인은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

13 thoughts on “싫어하는 유형의 법조인

  1. 잘 보고 갑니다. 다만, 몇 가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번 단락, 서울 법대생들이 한국 최고의 수재집단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오만한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분명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법대생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쓰셨는데, 그래서 이들은 오만하지 않다고 쓰셨는데, 그럼 능력이 뛰어나면 오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건 자기 인간성 탓이지 성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법대-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겸손하고 엘리트주의를 배격하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오만과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구분되어야 하겠거니와, 다른 법대생들이 갖고 있을 거라는 ‘열등감’ 역시 근거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때의 수재들은 암기력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능 상위권 1%까지야 암기력만으로도 ‘쇼부’ 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 법대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0.1%대는 암기력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봅니다. 흔히 공부 잘하면 단순히 암기력’만’ 좋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건 정말 편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시험이 암기력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시험이긴 하나, 갈수록 모범답안식 답안지의 득점이 줄어들고 있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고시에서도 PSAT와 같이 암기력을 전혀 요하지 않는 사고력 중시의 시험 방식이 나오는 등, 이미 암기력-주입식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단락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의 자세라는 측면을 좀 더 이해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법은 인간사를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어떤 법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또한 법을 다루는 사람이 중시해야 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법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2. 상세한 답글은 제 블로그에 달아 놓았으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오만한지 안 오만한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 글의 취지는, 저 권 변호사라는 분이 뉴질랜드와 미국이 법체계가 같은 게 아닌데 어떻게 뉴질랜드가 이러이러하니 미국도 이러이러할 것이며 따라서 로스쿨은 글러먹었다는 식의 글을 그렇게 자신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기야 님도 일전에 한국의 法源에 언급함 없이 “미국의 제도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 헌법재판의 경우도 이러이러하 게 될 것이다”라는 포스트를 쓰셨던 것으로 기억하는지라, 그런 과감한 추찰이 영미법 쪽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모호하게 적은 건 사실이지만, 문맥상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글 내지 인용될 글을 읽으셨다면 “저 사람 말대로 이러이러한 점이 미국도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다” 아니면 “미국은 뉴질랜드와 달라서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이 님으로부터 일언반구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기대였기에 제가 님의 답글에 어리둥절해 한 것이 그렇게 화를 버럭 내실 일이었는가요?

  3. (이 블로그는 덧글이 입력만 가능하고 수정, 삭제는 잘 안 되는지요?)
    굳이 이야기하기도 구차하기는 하지만 문제의 “일개 뉴질랜드 변호사”라는 표현을 쓴 글(http://blog.naver.com/tnym/80022352123)을 보십시다.
    첫째, 한국이나 미국 쪽에 대해 썩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의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도 없는 분이 저렇게 열을 올렸다는 것이 생뚱맞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둘째,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진작에 한 마디 했더라면 저 제도 도입은 진작에 좌절되었을 텐데”라는 말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일개 뉴질랜드 변호사”가 아니라 “일개 사법연수생” “일개 변호사”가 저런 호언장담을 했더라도 저는 비웃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 블로그 어디에 ‘한국 변호사가 다른 나라의 변호사보다 더 낫다’를 피력한 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써놓고 기억 못하는지도 모르겠으니 한 번 지적해 주십시오. 제 블로그를 그동안 읽어 보셨으니, 제가 미국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 다소 호의적이라는 것, 스스로 한국 법조인이면서도 한국 법조인에 대한 불만을 심심찮게 피력해 온 것(특히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스쿨 반대론의 박약함을 비웃을 때는 저 권 모 변호사에 대해 쓴 것보다 훨씬 신랄하게 썼는데요)을 아실 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님이 지적하는 그런 콤플렉스를 증명하거나 그런 콤플렉스와 양립가능한 글들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변호사가 그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대단한 한국 변호사를 양성하는 한국 제도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로 욕을 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전후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제가 평소에 블로그 전체에서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이지만, 그런 비난은 적어도 문제의 저 두 포스트, 그것도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과격한 문구를 갖고 도출되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님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서울 법대 나오고 사시에 붙은 사람이라면 어련히 그러겠냐’라는 선판단을 지닌 채로 그 포스트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개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4. 어릴 적부터 외국물을 드셨거나 적어도 그 자녀들은 조기유학을 시켜놓으신 분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나오는 그 ‘국제경쟁력’이라는 말이 저는 정말, 정말 싫습니다. 제가 꿈꾸는 삶의 원형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제가 바라는 건 ‘simple life’입니다. 그런데, 국제적 관점에서 보니 ‘simple life’를 꿈꾸는 지구인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이런 자기 나라 국민들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굼벵이 같은 것들로 보는 각 나라마다의 상층추를 지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물론 있구요. 프랑스 농민들도 국제화, 세계화 싫다고 시위 거칠게 했었죠. 국제화,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놀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로스쿨이라고 관심은 없고 다만, 로스쿨 도입하자고 해대면서 들이미는 그 ‘국제경쟁력’이라는 말이 너무도 싫은 이 정도의 관심입니다.
    로스쿨 부분에 대해서는 말려들고 싶지가 않구요. tnym님이 예전에 (저는 감동 받으면 읽었던 글의 필자이신)권태욱씨를 “(일개)뉴질랜드 변호사”니 , (나이가 들먹여질 계제가 아닌)서로 대등하게 의견을 피력해 나가야 할 자리에서 “나이가 OO줄에” 들어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니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런 것들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잠수님도 그런 면에서 저와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번의 덧글에서 잠수님에게 동감을 했구요. 그런데, 덧글을 다시 읽어보니 tnym님의 그 “불필요” 뭐뭐란 부분은 단지 잠수님의 뒷글을 따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네요. 덧글이 붙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시고도 남을 분이시니 이러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봐 주시겠지요. 뭐 어쨋든 이렇구요.

    잠수님께서 tnym님을 어떻게 평하셨는데, tnym님의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이 이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평균치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더구나, ‘두루 많이 아는 자(者)’로서 이러한 부분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고 절제하시는 것은 평균치를 훨씬 넘지요. (그런데, 세상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는데에는 Maslow의 욕구5단계설이란 것이 꽤 유용한 도구더군요.)

    여기 덧글들 보면서 놀란 것이, 평소 ‘한 번도 모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삽시간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 저도 한 번 논란이 될만한 글을 써서 어떤 사람들이 제 쪽으로 다녀가는지 모습을 드러내게 할까 하는 흉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의외인데)daighter님이 다녀가신다는 것은 아래에서 알았구요. 동방신기에 대한 욕을 갈기는 것은 나중에.

  5. daighter says:

    한글이 깨져서 지난 포스트를 그동안 못봤었는데, 흠… 이런 토론이 있었군요! 판사된 지 좀 된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으려나 괜히 궁금해는군요…

  6. 위에 졸면서 썼는지 오타가 왜 저리 많은가요. 낯이 붉어질 지경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그 구체적인 제도를하는데 형성에 있어, 절차적인 공정이나 정의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군요. (Tnym님이 자기 블르그에서 ‘국제경쟁력’을 언급한 것은비판 대상이 되는 글에서 ‘국제경쟁력’이 나왔고, 그런데 그 분도 모두들 ‘국제경쟁력’을 말하니 언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군요.) 로스쿨을 도입하자고 날뛰시는 분들을 보자니, ‘발전’이리는 명목하에 몇 사람에게 사업권과 기타 자원을 집중시킨 개발독재자들이 생각납니다. 날뛴다는 표현이 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접한 바로는 ‘국제경쟁력’ 뭐 이런 따위 말고는 그들의 철학이 없었거든요.

    간혹 가다 초딩적 사고를 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누군가가 매스콤에서 ‘놈 자’요 한 일이 있어서, 그걸 또 마구 그냥 받아들여서는 ‘자(者)’만 나오면 ‘놈 자’ 자동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생겨났더군요. 자(者)가 ‘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더 자주 보통 아래의 뜻으로 쓰이지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 [형용사나 동사 또는 형용사구나 동사구 뒤에 쓰여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동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킴]

    2.어떤 명사(名 詞) 아래에 붙여, 어느 방면의 일이나 지식(知 識)에 능통(能 通)하여 무엇을 전문적(專 門的)으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

    이상, 본문 내용과는 관계없는 덧글이었습니다.

  7. 글이 꽤 오래 되었는데, 아주 가끔 덧글 다시는 분이 있네요.
    덧글 다시는 분들이 잠수님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지라 뭐 딱히 말하기 그렇지마는,
    공격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바른 사람’이라 생각하는 고로
    글을 보기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싸움이 났을 당시에야 잠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성격 까칠하니 마음에 드네라고 생각했었고 공격당하시는 분과
    더 친분관계가 있어 편들어 주는 것이 사람들 눈에 오히려 거슬리게 보일까
    걱정도 하고 그보다 사실 싸움 나면 그저 신나서 –;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에 착한 척 점잖은 척 그런 꼴을 못 보고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면서
    사람 또보는 성격 독특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잠수님의 글이 대상이 된 분의 자아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나 남의 생각에 쉽게 동조하며 남의 생각을
    그대로 차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혹시’ 대상이 된 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거들랑
    글을 수정을 하시거나 엮은글이라도 적어주시지요.

Leave a Reply

Please log in using one of these methods to post your comment: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