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sted Interest

사람은 어릴 때는 공부를 하고, 제도권에서의 공부가 끝나면 소위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능력은 빠른 이해력과 암기력, 거기에 화룡정점 하자면 창의력이 들어가겠다.  그 세 가지가 갖춰지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능력은 공부에 필요한 능력을 기초로 한 판단력이다.  혹은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능력은 사람이 조직에서 지위가 올라갈 수록 더 중요해진다.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사기업에 있는 사람은 조직의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의 판단가치가 된다.  공공 부문에 있는 사람은 정책적 판단을 주로 하게 된다.  이건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행정학 교과서를 읽은 적은 없다) 

정책적 판단은 이익극대화를 위한 판단보다 어려울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기초적인 이유는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다.  소위 ‘선진국’에서 정착되어 있는 ‘민간–>정부’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 등이 아래로부터 결성되어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담당자는 비교적 쉽게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관 주도로 국가가 발전해온 한국 같은 경우는 유사한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단, 이건 업계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경우에는 특정 정보가 과다하게 정책담당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정책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가 좌우되는 집단은 정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이해관계의 연계성이 약한 집단은 설사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소리내어 전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책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역선택의 상황과 비슷하다.  정책 판단의 역선택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럴 경우 간단하게 공공의 이익을 계산해보자면,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이익변화(+ 혹은 -)와 그외의 집단의 전체 이익변화(+ 혹은 -)를 합산해서 +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 때에도 장기적으로 +/-인 점과 단기적으로 +/-인 점을 고려해야겠다. 

이때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이익변화는 비교적 쉽게 계산이 되는 반면, 그외 집단의 이익변화는 쉽게 계산이 안된다는 데에 이 방법의 어려움이 있다.  이건 사실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처음의 난제와 같은 것이다. 

더구나 vested interest가 있는 집단은 언제나 호들갑을 떨게 마련이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 집단의 이익변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Inflated interest를 actual term으로 adjust해줄 필요가 있다. (이건 대학 강의 문체이네.)

이런 정도의 판단 과정은 그나마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의 사고 과정이다.  헌데, 이익집단이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할 때는 위의 합리적인 판단 과정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다.  정말 힘싸움으로밖에 가지지 않는 무식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 말이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에 수은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의사협회에서 내놓은 반박이 뭐였냐하면 그게 약이라는 거였다. 게다가 식약청 규정에 광물성 한약재가 포함된 경우 중금속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그걸 들어서 합법적인 거라고 했다. 제정신이냐. 규정에 없으면 해로우니 규정에 넣으라고 해도 모자랄판에. 수은이나 납을 발견한 것은 코카인보다 몇 천 년은 더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걸 약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출처는 http://nullmodel.egloos.com/170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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