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점에서 본 농업

먹거리가 무기로 – 식량안보 초비상 

애그플레이션이니 식량자원의 무기화니 하는 말들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대공황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하수상한 시절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산품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한국 정부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충격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보인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농산품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 그로 인한 국내 식품 가격 상승은 예방할 수도 있었고, 완전 예방이 안 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  한국 정부는 chose not to. 

농업 포기가 국가의 방침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다.  전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런 신중한 비관론은 대부분의 경우 무시되기 마련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더 낮아진 관세율 하에서 식량은 언제든 수입하기만 하면 되었지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상 담당 관료들의 생각이었다.   꼭 통상 담당 관료들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옳은 판단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업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도 했고.

한미 FTA를 들여다 보면 한국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농업을 포기해온 국가가 투기 자본의 곡물에 대한 공격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별 게 없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은) 식량무기화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곡물값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지의 효율적 이용, 국외 농업투자, 수입 다변화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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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FTA 관점에서 본 농업

  1. 사물의 빛 says:

    농업만 가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농업 없이는 살기 점점 더 각박해 질 것을 애써 무시하는 현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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