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의정서는 MOU라고?

며칠전에 ‘한-미 쇠고기 의정서와 WTO 협정과의 관계’ 포스트는 오류도 좀 있고, 좀더 생각해볼 거리가 있고 해서 private으로 돌렸다. 

그 포스트를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법적 지위를 잘 모르겠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 문서를 ‘쇠고기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잘못 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서의 성격이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정’이라고 말하면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고, 그 문서의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 국회비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걸 예단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섣부르다.  만약 이 문서를 ‘협정’이라고 부르고 이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문서는 행정 협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게 행정협정이냐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합의도 끝나지 않은 채 서너 단계 후의 분석이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성격은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국가가 그 문서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느냐도 중요하다. 

일전에 링크 건 기사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 문서가 협정이며 WTO 협정에도 우선하는 특별 협정의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서가 협정이지만 WTO 협정의 하위 협정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 모두 이 문서가 협정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WTO 협정에 우선하느냐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오늘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의정서가 MOU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  MOU와 협정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MOU는 협정이 될 수 없고, 협정은 MOU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환 장관과 김경한, 김종훈, 정운천 장관은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해 근본부터 견해가 다르다. 

나는 이 문서를 계속 ‘의정서’라고 불러왔는데, 의정서는 행정협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러 가지 미심쩍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조약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행정부를 구속하는 힘은 있는 문서로 보여진다.  MOU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문서의 Addendum에는 이 문서의 발효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통 MOU는 발효하지 않는다. (숙성도 되지는 않는다)  양측이 이 문서를 MOU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서의 발효일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하도 기가 막히는 일을 많이 당해와서 무심하게 대하는 일인데, 아주 중요한 외교문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희한한 일이다.  이 장관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장관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려면 밑에 직원들이 날밤을 새서라도 정답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들어낸 정답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답이 최소한 3가지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영어 오역 문제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이다. 

오늘 유명환 장관의 발언 기사를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의정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다들 뻘짓하는 거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 쓰는 건 별로 현명한 생각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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