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기반 행정

노무현 정부의 성과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서 기반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서 ‘문서’는 종이 문서가 아니고 전자 문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발된 온나라시스템은 부처 내부에서 의사 결정과정이 전자문서로 기록이 남도록 하는 기본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하나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의 교환이 기록에 남을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바탕해 기안 문서가 수정되는 과정도 기록에 남도록 만든 이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그 아이디어가 엄청난 거였다라는 이유가 아니다.  기존의 행정부의 업무 시스템이 문서로는 최소한의 기록만 남기고 대부분 문서화되지 않은 형태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왔던 관행을 생각하면 혁신적이라는 것이다. 

문서로 최소한의 기록만 남기는 기존의 시스템은 공무원의 책임 회피가 가장 큰 이유였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로 누군가의 의사 결정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을 손쉽게 추적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짬밥 좀 먹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한 솜씨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문서’ 관행은 전반적으로 행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다.  관행적으로 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업무 인수 인계는 문서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문서로 남기지 않은 부분은 구두로 인수 인계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완전하지 않은 기억 시스템 때문에 구두 인수 인계는 한계가 생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시스템이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전의 ‘최소한의 문서’ 관행은 혁신의 대상이 될 법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적절하게 이 점을 개선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온나라 시스템의 근간인 문서 기반 행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취임 후 10일 동안 대통령의 컴퓨터를 켜지를 못했다고 한다.  이건 그 동안 온나라 시스템으로 결재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두 보고나 종이 문서에 의한 대면 보고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청와대부터 전자문서 기반의 문서 기반 행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의심이 다시 생기는 것은 이번 한-미 쇠고기 의정서 사건 때이다.  이전 글에서 썼는데,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법적 성격(지위)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게 뻘짓일 수 있다고 했다.  정황상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법적 성격이나 그 문서의 내용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일감(一感)은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이 의정서라는 문서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서로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이 국가간 거래의 기본인데, 문서 기반이 아닌 구두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개인적 성향이나 집단적 관행이 이 문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크게 미국 쇠고기 내주고 한-미 FTA 비준하자’ 이런 자세였겠다는 거다.  이 의정서는 협상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내 ‘일감’의 한 축이었다.  문서가 너무 깔끔한 미국 법조문 형식이다.  문장도 깔끔하다.  고친 흔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과오도 많았지만, 문서 기반 행정을 정착시켰다는 점과 미국의 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에서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언론/표현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데,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이미 과거로 상당히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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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문서 기반 행정

  1. daighter says:

    제가 궁금했던 점을 잠수님께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주셨군요! 이거 21세기에 참 창피한 과거회귀 현상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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