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의정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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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읽을 사람은 다 읽었겠고, 이제는 의정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단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서가 없어져버릴지도 모르므로 블로그에다가 살짝 올려놓는다.   첨부화일 참조.  이 문서는 원래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11988 에서 가져왔다.

문서의 제목은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이다.  제목 어디에도 agre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rotocol 등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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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oughts on “한-미 쇠고기 의정서 전문

  1. 미련한세상 says:

    agreement도 protocol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냥 협의(consultation) 차원일 뿐이니, no! 해도 아무 지장 없다고, WTO 제소? 웃기지 말라고, 전 농산부 장관 김성훈씨가, 이제서야 입을 떼었더군요. 그 양반도 참 여태 뭐하다 나타나서, 그런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건지…..

  2. 김성훈씨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agreed minutes … on consultation이라고 해서 그 문서의 성격이 협의 사항의 기록에 그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http://www.bilaterals.org에서 이 문서를 protocol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WTO SPS 협정에서도 국가간에 검역에 관한 사항을 protocol로 정하는 광범위한 관행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의정서도 그러한 관행정인 protocol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WTO SPS 협정에 구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든 그렇지 않든간에 WTO SPS 협정과 한미 쇠고기 의정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법적인 분석의 기초 단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세계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각(各) bilateral로 FTA란 것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먼저 체결한 곳이 칠레로 알고 있고 캐나다와도 이미 옛날에 체결을 했구요. 이렇게 진행하느니, 국제기구로 가서 한번에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나요?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체결하느라 드는 경비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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