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

변호사들이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익을 위한 소송에 무료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픈웹 소송이 그 예이다.  

공정거래위는 행정고시 중에서 어렵다는 재경직에 합격한 나름 똑똑한 인재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일하는 게 참 답답할 때가 많다.   자본주의의 운명적 폐해라 할 수 있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위의 임무일진대, 자신의 임무와는 반대로 소프트웨어 시장(웹브라우저 등)에서 독과점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문서의 표준이 되었고 앞으로 당분간 독점적 표준의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 역시 아주 반경쟁적이다.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게 한다든지 hwp 포맷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공정거래위가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한다면 소송이 정석적인 접근이다.  우리 사회도 공익을 위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공익 소송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되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유로 공익 소송에 변호사들이 자원 봉사 식으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오픈웹 소송은 고려대학교의 김기창 교수(이면서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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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오픈웹 소송

  1. daighter says:

    어려운 시험 통과한 이들이 정말 인재다웠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보다는 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저도 이 소송 좀 관심있게 보는 중입니다. 파이어폭스 첨 나왔을 때 써보고 어어 이거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네 싶었죠…

  2. 파이어폭스가 잘 되는 사이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중요한 사이트들은 파이어폭스로 이용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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