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견해 – 의정서

협약 vs. 의정서

한-미 쇠고기 의정서는 MOU라고?라는 포스트에서 4.18일자 문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의정서(protocol)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도 이를 의정서라고 보고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문서가 USTR에서 나왔다.   이 문서에서 USTR은 4.18일자 합의문을 일관되게 ‘protocol’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걸 protocol이라고 부르는 것은 WTO SPS 협정의 preamble에서 검역에 관한 사항은 양자간 protocol로 정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인정한다는 문구에서 쓰인 protocol이란 표현과 일관된다. 

우리 정부만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측의 견해와 내 생각을 합쳐서, 4.18일자 합의문은 protocol이고 우리법상 행정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이 협정이 행정협정이고 따라서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장관 고시로만 이행이 되는 절차에 위헌성이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 있다.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헌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쇠고기 검역이 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결합하면 쇠고기 수입 검역을 행정협정으로 체결하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장관 고시로 이행하는 절차는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협상 vs. 논의

또 한 가지 미국과 우리 정부가 발표시 차이가 있었던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Susan Schwab USTR 대표가 가졌던 회의의 성격이 협상(negotiation)이었느냐 아니면 논의(discussion)이었느냐이다.  이건 말 장난 수준은 아니다.  협상이 개시되려면 협상의 mandate가 행정부(대통령) 혹은 입법부(의회)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논의는 그런 mandate가 없어도 된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mandate를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Susan Schwab 대표는 협상 mandate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발표문에서 USTR은 이번 면담/회의를 일관되게 ‘discuss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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