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이를 위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시도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이미 평균수명이 80년을 넘어섰는데 평규수명 70세 안팎인 시절에 유효하던 60세 정년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베이비부머가 60세에 은퇴해서 20년 넘게 연금받고 산다는 게 전체 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정년을 65세 혹은 그 이상까지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하면서 바람직하기도 하다.

근데,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년의 개념이 민간기업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만 정년의 개념이 유효하고 정부기관과 공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민간기업에게는 정년 연장을 강요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만 정년 연장을 적용하게 될 터인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안하는 것보다야 나은 것으로 치자면 행정인턴 제도하고 삐까한 것이긴 하다. 우야든둥, 경제의 활력은 지도자가 잔대가리 굴려서 통계놀음을 하거나 삽질로 우공이산 놀이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닌데.  경제 전체의 활력이 살아나서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이 되어야만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약간 주제에 어긋난 말이긴 하지만… 최근 읽은 임영철 저 ‘공정거래법’에서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즈앨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산업자원부(현재 지식경제부)와 같이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감시 정책만을 경제부처의 기능으로 남기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창 인기있었던 부즈앨런 보고서란 것도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진 보고서였는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시 부처통폐합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할 때 IT 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예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했던 일 중에 상당부분이 정부재정의 투입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투입을 통해 특정분야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박정희 시절 이래 우리나라 정부의 일관된 산업/경제 정책이었고 그 상당부분을 수행한 부처가 지식경제부(예전 산업자원부, 동력자원부 등)였다. 

정부의 재정투입에 의한 산업발전 정책의 한계는 명백하다. 정부의 돈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행하는 기업 중에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인식으로 경제활동은 소홀히 하고 공무원들의 눈에 잘 들어 나랏돈을 잘 받아먹는 것에 열중한다. 그런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나랏돈을 풀면 어떻게든 특정산업분야가 어영부영이라도 발전하긴 하므로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잘 먹혀서 한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문제는 이제 도덕적 해이는 상당히 커졌고 특정 산업분야의 성장효과는 정말 부수적인 효과가 되어버리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그 해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역시 그 해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가 이 나라에 이바지한 것이라면 공무원들의 협상 능력의 증진일 것이고, 일부 외무공무원들의 영전에 불과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토건 공무원과 토건족 그리고 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시작할 때의 신념은 한미 FTA를 통해 기술의 일본과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살아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2010년에 와서는 이론적 입증도 필요없이 명백해졌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국운을 끌어올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충심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는 믿기 어렵다.

지금의 한국에 필요한 것은 비젼인데, 그 비젼을 제시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대통령 및 정부의 장차관들은 대부분 구시대적 인물들이라 구시대적 생각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1등 기업이라는 삼성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도대체 한국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앞으로 먹고살 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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