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도 순환성이 있다. 순환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고리는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디플레이션의 경우 사건의 시작이 어디이고 끝(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오기 전의 단계)가 어디인지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디플레이션에서는 물가하락은 중간 단계이지 시작 단계가 아니다.

엔하위키에서는

물가 하락 -> 상품의 가격이 하락 (아싸! 물가 떨어졌네?!) -> 근데 내 임금도 하락이네?! -> 돈이 귀해지니 투자, 고용등의 소비 전반 위축 -> 결국은 소득 악화 -> 경기 침체 -> 반복 -> 디플레 가속

이런 체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물가가 그냥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이벤트는 소득악화, 투자 위축 등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가 분명하다. (최근 연구로는 달걀이 닭보다 먼저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던데…)

한국에서의 디플레이션은 임금하락 -> 소비 위축 -> 기업 투자, 고용 위축 -> 실업률 상승, 임금하락 -> 물가하락 -> 거의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아파트값 떨어진다고) ->

이런 순서가 될 것인데, 물가하락이 통계로 잡힐 시점이면 이미 디플레이션이 상당 수준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가하락은 좋은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사태라서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후의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 좋은 것이 아니다.

물가하락 이후에 자산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신나게 풀어놓은 주택담보대출(이걸 요즘은 “주담대”라고 하더군)의 회수가 난망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은행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2008년 이후에 뱅크런이란 단어를 또 듣게 되는 것인가?

그 와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서나마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법이 잘못된 걸 어떡하나? 올해 초에 연말정산 대란 일어났을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연말정산을 변호했었다. 그때 방청객 중 한 명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 인상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세금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순수했다. 최 부총리는 아마 정치인은 못될 것 같다. 최 부총리의 답은 이랬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이 걷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젼 토론쇼에서 이렇게 솔직해도 됩니까?

최 부총리가 솔직하다는  것은 작은 흠결이다. 흠결이 아닐 수도 있다. 속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니까. 큰 흠결은 이거다. 올해 1월에 이미 디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서민 증세를 하겠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3월이 되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세금 구조를 서민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게 했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효과가 현재로서는 미미하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편의점 알바 같은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편의점주 같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친다. 가계의 대부분을 이루는 월급생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을 대부분 받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 즉,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

가끔은 나도 궁금할 때가 있다. 최 부총리나 경제부처들이 정말 진지하게 경제를 고민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듣기 좋은 말들만 양산하는 것인지. 가끔은 진지한 정책을 내놓으려 할 때도 있어 보이거든. 대부분은 안 그래서 결국 정해진 결론을 내리게 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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