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향신문, 김인성, JTBC, 알 권리

1.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씨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성완종씨는 자신과 인터뷰한 경향신문 기자에게 인터뷰를 녹음하도록 했고, 인터뷰 중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2. 경향신문은 성완종씨와의 인터뷰 녹음본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었고,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3. 김인성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경향신문 기자에게 접근해서 경향신문이 검찰에 제출할 인터뷰 녹음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 기자는 김인성과 함께 검찰에 가서 김인성이 검찰청 건물 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 이후 김인성은 알고 지내던 JTBC 기자의 전화를  받았고, JTBC 기자는 김인성에게 인터뷰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인성은 보도 후에 활용하라고 하면서 음성 파일을 JTBC 기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4. JTBC는 그 다음날 오전 7시경에 음성 녹음 파일을 방송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음성 녹음 파일을 방송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5. 절도는 유형의 물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김인성이 경향신문이 갖고 있던 음성녹음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는 순간 절도가 성립된다. 만약 김인성이 컴퓨터에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복제 자체만으로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끝났을 때 김인성은 복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지웠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절도가 성립된다. 이후 JTBC에 그 파일을 넘긴 것은 추가적인 절도.

6.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김인성은 경향신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수행했고, 그 임무상 필요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경향신문에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만약 김인성이 JTBC에 파일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7. 알 권리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 내용과 같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제약되거나 억압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알 권리” 역시 국가가 국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위 결정 요약에서 유추하면, “알 권리”는 사인(私人)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젯밤 친구와 어떤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다른 개인이 경향신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향신문이 성완종씨와 인터뷰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경향신문에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녹취록 전부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오히려 사인(私人) 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프라이버시권, 초상권과 같이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나 개인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나 보호할 의무가 존재한다.

8. 손석희의 알 권리의 수호자 자임은 견강부회다. 위에서와 같이 성완종 음성파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JTBC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설 근거도 없다. 이런 말도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JTBC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지. 손석희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음성파일 방송을 결정한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자신의 결정을 번드르르하게 치장하는 게 뻔뻔스럽다.

9. 이구아나들. 이구아나는 해초를 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육식을 하는 종도 있다고 한다. JTBC는 육식 이구아나인듯. 성완종이 말한 이구아나떼에는 인터뷰에서 언급된 정치인들 말고도 언급 안된 저질 언론들도 묵식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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