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과 필리버스터 근거 조항

직권상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다. 국회법을 열어놓고 Ctrl+F로 ‘직권’이나 ‘상정’을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심사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조항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85조이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있다.

최근 직권상정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테러방지법’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여야간 합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직권상정이 되었다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합의해야 하도록 한다. 하지만, 모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문서를 국회의장에서 제출했다면, 국회의장이 그 합의서를 추인하기만 하면 국회의장이 각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제8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 흠결이다. 1항1호의 ‘천재지변’은 명백히 아니고, 1항3호의 의장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 역시 명백히 해당 안된다. 마지막으로 1항2호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여당이 주장하는데, 이 요건은 국정원장이나 대통령 혹은 국회의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만족되는 요건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든지, 국회의장이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근거 조항도 ‘필리버스터’로 찾으면 안 나온다. ‘무제한 토론’으로 찾아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가 근거 조항이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은 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있다.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경우 회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있다.

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의원이 이상 없거나 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7 또는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없다.

예산안등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보다시피,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할 때 맞추어야 하는 요구조건들이 있다. 일단은 제1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여건이 안 된다. 재적 1/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는 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더민주당은 기술적으로 이번 회기 동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무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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