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슈퍼을 임차인의 대결?

임차인이 프레이밍을 잘 했다. 집행관이 용역 데리고 집행하는 걸 맘상모에서 저지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임차인은 연기도 꽤 잘 하는 편이네.

이런 일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나라는 인간은 법대로 깔끔하게 임차인을 내보내서 정의 구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이 풀려나가는 걸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세상 어떤 일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내가 직업상 맞닥뜨리는 일들도 그러하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정답은 정해져있다. 그 정답을 실현해내는 과정으로 내 업무를 수행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어느 정도의 절충으로 마무리된다.

사람들은 결과의 정의로움보다는, 최대한의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맘상모’라는 이름은 참 잘 지었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누구도 맘상하지 않게 하는 해법을 찾자라는 것이 많은 소위 ‘좋은 중재자’들에게는 우선 어젠다이다. (아!! ‘맘상모’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라 누구도 맘상하지 말게 하자는 뜻과는 거리가 있지만 ‘맘상모’라는 단어만 놓고 보자면 그런 뜻일 거라고 일견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은 민법을 기본으로 해서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본 정신은 건물주인 임대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임차인이 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많이 늦었던 조선/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미 자본주의 정신 자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 깊었던 것 같아서, 지금의 법 체계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에 좀더 무게가 가 있는 듯 하다. 그런 중심을 임차인 쪽으로 조금 당겨 놓자는 게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핵심이다.

일부의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을 현재는 보증금 환산액 기준(4억인가?)으로 하는 것을 기준을 없애고 모든 임대차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한다. 만약 이대로 법 개정이 된다면, 상가 임대차의 관행이 바뀔 것이고 상가의 가격 자체도 많이 조정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권리금 제도이다. 혹자는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소위 goodwill이나 sales of business는 다른 개념이다. 권리금은 거의 한국에만 있는 ‘관행’이고 요상한 사고방식에 기반한 것이다. 미국의 goodwill 은 A가 사업을 해서 회사의 브랜드도 만들고 이미지 쌓고 충성 고객도 만들고 해서 사업 자체를 B에게 양도를 하면 A가 해온 노력을 바탕으로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권리금은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 내가 먼저 이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장사를 했으니 나중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인데, 사실 그 대가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업장 전체를 변경없이 물려받아서 회사 상호와 물품 공급선, 판매망 등을 다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goodwill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상가 장소만 물려주면서(사실 임차인 A가 주인도 아니기에 물려주는 주체도 불명확)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부조리한 관행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과거의 제도였는데, 임차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 작년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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