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메갈 사냥 문제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중에서 정부에 의한 표현의 탄압이 아닌, 무지한 대중에 의한 표현의 억압이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다.

원래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다. 그 의도는 우리나라처럼 관에 의한 언론의 통제가 공공연했던 나라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가치였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보호되기 시작했다고 말이나마 꺼낼 수 있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시절부터였다. 참여정부에서도 비교적 잘 보호되던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입막음은 아니었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언론 장악, 여론 조작이 그 도구가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새롭게 생겨나는 흐름이 있었으니, 대중에 의한 자발적인 표현 억압이다. 이번 메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의견은 입막음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어느 정도 의미있는 움직임이 되어 남초 사이트를 지배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이라는 주관적 기준과 “입막음을 한다”라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본래의 의미인 정부에 의한 억압 금지 뿐 아니라 대중에 의한 입막음 금지에서도 일정 정도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 엄격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이번 메갈 사건은 남초 사이트의 열혈분자들이 자기들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메갈리안이나 메갈리안 지지자, 그리고 메갈리안 용인자(메갈리란 그냥 놔두면 되지라는 쪽)들 모두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 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대중이 주관적 잣대에 의해 다른 일군의 사람들의 표현을 차단하려 한 사건이다. (일부는 메갈을 “박멸”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건 일종의 인종청소(제노사이드)의 개념이니 표현의 억압에서 더 나아간 것인데,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기로..)

두번째 문제인 “입막음을 한다”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는 미국의 헌법 판례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판례에서 거듭 거듭 언급되지만,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까지 연방대법원에서 말해지는 가치가 표현의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 남녀차별 같은 각종 차별, 범죄, 혐오 같은 사회에 해악이 됨이 분명한 표현들에 대해서만 입막음이 허락된다고 누누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남초사이트의 떼거리들은 메갈리아를 “입막음”해야 한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박멸”해야 한다는 표현은 이 글의 포인트에서 벗어나므로… )

대중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른 일군의 사람들의 표현을 입막음 하려는 시도는 따라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떼거리들은 메갈을 페미나치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파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남초 사이트에 가서 “파쇼가 준동해서는 안되죠” 정도의 댓글을 남기면, 그 떼거리들은 메갈을 욕하는 줄 알고 좋아한다. 자기들을 파쇼라고 부르는 것도 모르고. 웃긴 일이다.머리가 나쁘거나 모른 척 하는 것일게다.

사실 메갈리아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대응은 (1) 메갈리아를 지지하거나, (2) 메갈리아에 반대하는 논리적 표현을 하든가, (3) 메갈리아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안하거나 중의 하나이다. 메갈리아를 입막음하겠다거나 메갈리아를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파쇼적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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