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

변호사들이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익을 위한 소송에 무료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픈웹 소송이 그 예이다.  

공정거래위는 행정고시 중에서 어렵다는 재경직에 합격한 나름 똑똑한 인재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일하는 게 참 답답할 때가 많다.   자본주의의 운명적 폐해라 할 수 있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위의 임무일진대, 자신의 임무와는 반대로 소프트웨어 시장(웹브라우저 등)에서 독과점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문서의 표준이 되었고 앞으로 당분간 독점적 표준의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 역시 아주 반경쟁적이다.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게 한다든지 hwp 포맷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공정거래위가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한다면 소송이 정석적인 접근이다.  우리 사회도 공익을 위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공익 소송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되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유로 공익 소송에 변호사들이 자원 봉사 식으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오픈웹 소송은 고려대학교의 김기창 교수(이면서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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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게 하는 블로그

오랫만에 추천 블로그를 쓴다. 이게 2번째 추천 블로그이다.

네이버 블로그에 행복한 블로그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깅 중인 한강님의 블로그이다. 주소는 http://blog.naver.com/balance1202

한미FTA 추진 논리가 근거 없음을 잘 까발리고 있는 블로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타당한지를 아는 데에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학에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정도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경제정책의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는 위의 세 과목만 공부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굳이 조순씨까지 입을 열어서 할 말은 아니다. 게다가 조순씨는 좌파와는 거리가 멀고 우파에 가까운 경제학자가 아니던가?

이외에도 참여정부가 한미 FTA 추진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말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까발려 놓은 블로그이니 일독을 권한다.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이르러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미 FTA는 황우석 프로젝트 실패후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올인하는 경제의 황우석 프로젝트이다.

마실가는곳 1 – 달빛바람

새로이 글묶음(카테고리)을 만들었다. Recommended Sites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영어로 쓴 이유는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관리측면에서 영어로 쓰는 게 좋기 때문이다. “블로그” 대신 “Sites”를 쓴 이유는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싸이홈피나 개인홈피 등에 대한 이야기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들은 딱히 추천이라기보다는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자주 가는 이유랄까 하는 걸 쓸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이글루스에 있는 달빛바람의 블로그이다. (http://choihy.egloos.com/) 달빛바람’님’이라고 안 부르고 달빛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워낙에 오프라인에서 먼저 알게 되어 학교 선후배 관계로 맺어져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은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라고 주장하며 딴지 걸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그 블로그에 자주 가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다.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오프에서 아는 사람 블로그라도 안 가는 곳 많다. 오프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오프에서만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블로그에 가는 이유는 가볼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다. 인간관계야 오프에서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블로그를 읽는 이유는 책을 읽는 이유하고 비슷하기도 하다.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몰랐던 지식을 얻거나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을 경험해보기 위함이다.

달빛바람은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다녔지만 전공이 같은 적은 없었다. 학부는 캠퍼스 내의 위치로 보거나 학문의 범주로 보건대 정반대라 할 수 있는 단과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은 같은 건물에서 다녔지만 역시 전공은 달랐다. 달빛바람의 전공이 무엇인지는 그의 블로그를 가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나와 학제상 교집합이었던 적이 없는 달빛바람의 블로그에는 내가 가지지 않은 지식, 시각, 경험이 들어있다. 특히나 그가 그의 전공에서 쌓은 지식에 발을 딛고서 책이나 영화, 혹은 인물에 대해 해주는 얘기는 나에겐 항상 신선하다. 게다가 독설이 난무하는 내 블로그에 비해 그의 블로그에는 따스함이 있다. 나는 내 블로그에서 독설을 내뱉고 그의 블로그에 가서 따스함을 느낀다. 하하하.